지구를 지키기 위한 일회용품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파리, 샌프란시스코는 도시 차원에서 강력한 일회용품 감축 정책을 펼치며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각 도시의 정책을 비교해보고, 어떤 실천이 우리 일상에 적용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봅니다.
1. 서울, 점진적 금지와 다회용 활성화
서울시는 일회용품 감축을 위해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택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카페 내 플라스틱 컵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으며, 포장·배달 음식에서도 일회용품 최소화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이를 더욱 강화하여 매장 내 다회용 컵 사용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다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어, 테이크아웃 시 다회용 컵을 대여하고 반납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과 대형 쇼핑몰 등에서는 비닐봉투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고, 친환경 소재 대체품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제로웨이스트 도시’를 목표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리필스테이션 설치 지원, 제로웨이스트 매장 인증제 도입, 친환경 스타트업 지원 등이 그것입니다. 또, 일회용품 감축 참여 캠페인을 적극 펼치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소비자의 습관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다양한 인센티브와 교육 프로그램 덕분에 점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서울의 정책은 단계적 시행과 시민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성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2. 파리, 강력한 규제와 법제화
프랑스 파리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강력한 일회용품 규제 도시입니다. 이미 2020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컵, 접시, 커틀러리 사용을 금지했고, 이를 넘어 2025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를 점진적으로 없애겠다는 계획을 실행 중입니다. 파리는 ‘플라스틱 없는 도시’를 목표로, 법적 강제력을 바탕으로 일회용품 퇴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스토랑과 카페는 매장 내에서 반드시 다회용 식기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파리시는 공공 축제나 행사에서도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했으며, 모든 공공장소에서 무료 리필 정수대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학교, 기업, 시장에서도 친환경 포장재 사용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플라스틱 포장 대신 종이, 대나무, 재생 플라스틱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파리는 시민 참여도 매우 적극적입니다. ‘Plastic Attack’과 같은 시민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슈퍼마켓, 식당 등에서 포장재 없는 소비를 요구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고 있습니다. 파리의 사례는 강력한 규제와 시민운동이 결합하여 성공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일회용품 규제를 넘어 ‘소비 문화’ 자체를 바꾸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3. 샌프란시스코, 선구적 정책과 혁신적 접근
샌프란시스코는 일회용품 규제에 있어서 세계적인 선두주자입니다. 2007년 세계 최초로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한 이후, 꾸준히 규제 범위를 확장해왔습니다. 현재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포크, 나이프, 컵뚜껑 등 거의 모든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포장재 역시 재활용 가능한 재료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플라스틱 스트로프리 조례’를 시행하여, 식당에서 일회용 빨대를 기본 제공하지 않고 요청할 때만 제공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정책의 강제력만큼이나 혁신적 솔루션을 적극 도입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예를 들어, 다회용 포장 용기 대여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어, 테이크아웃 시 일회용기가 아니라 다회용기를 빌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스토랑과 카페에 다회용기 세척 및 순환 시스템을 제공하는 스타트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도 소상공인에게 친환경 전환 비용을 지원하고, 시민 대상 친환경 생활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접근은 단순한 금지에 머물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며 친환경 생태계를 구축해간다는 점에서 매우 모범적입니다. 이런 혁신적 정책과 문화가 결합되어, 샌프란시스코는 '세계에서 가장 지속가능한 도시'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